728x90 반응형 SMALL 사회복지정책론7 [사회복지정책론] #7장, 고용보험제. 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 요약! 사회복지정책론 고용보험제도 1. 기능 •가. 빈곤방지의 사회보장적 기능 •나. 사회적 연대증진의 정치적 기능 •다. 소득재분배 기능 •라. 불평등 예방의 사회적 기능 2. 고용보험제도의 재원과 운영 가. 재원과 비용부담 사업별 보험료 산정내용 부담내용 실업급여 피보험자(일용근로자 제외) 임금총액×보험료율 노사 각 1/2씩 부담. 다만,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 고용안정사업 피보험자(일용근로자 포함) 임금총액×보험료율 사업주가 전액 부담 직업능력개발사업 3. 고용보험의 사업 및 급여 •가. 고용안정사업 •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기업의 고용조정이 실업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도모 1) 고용조정지원:.. 2021. 11. 22. [사회복지정책론] #6장,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 요약! 1.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단계 단계 대상자 대상욕구 주요 제도 경제와의 관계 구빈법 걸인, 부랑자 최소한의 생존 시설 및 거택보호, 공공부조 사회문제를 경제와 무관한 것으로 인식 사회보험 노동자계급 사회적 위험에 최소한 지원 사회보험, 공중보건, 교육, 주택복지 경제에 종속/잔여적 복지정책 복지국가 시민, 개인 국민최저 이상 확대된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경제와 대등한 파트너 관계 2. 구빈법 시대 가. 구빈법의 시작 1) 영국은 1348-1349년에 발생한 흑사병으로 노동자규제법을 제정 2) 노동자규제법은 1388년의 구빈법(the Poor Law)으로 구체화 3) 1531년 걸인․부랑자 처벌법 4) 1536년에는 교구에게 금전을 모금할 수 있는 권한, 즉 구빈세 징수권을 부여 5) 1547년 걸인.. 2021. 7. 15. [사회복지정책론] #5장,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 요약! 사회복지정책론 제 5장 사회복지 전달체계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가. 개념: 지역사회적 맥락에서 사회복지급여를 공급하는 자들 간에 조직적인 연계 및 공급자와 소비자들 간의 조직적 연결 나. 운영주체별 구분 분 류 담 당 적 용 내 용 공적 전달체계 정부나 공공기관 보건복지부 → 특별시·광역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대상자 ∙재정-안정 ∙관료적, 복잡성 ∙외적 요인에 다소 둔감함 사적(민간) 전달체계 민간(민간단체) 복지재단,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시설, 개인 등 ∙재정-취약 ∙융통성, 창의적, 유연성 ∙사회변화와 요구에 민감함 2.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가. 전문성의 원칙: 전문가란 자격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자신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권위와 자율적 결정권 및 책임성을 지닌.. 2021. 7. 6. [사회복지정책론] #4장, 사회복지정책 형성 및 결정. 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 요약! 사회복지정책론 제 4장 사회복지급여 및 재원 1. 급여대상의 선정 가. 보편주의 - 빈곤을 예방하고, 수혜자에게 심리적․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음 -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 -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 나. 선별주의 -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대상자로 한정 -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를 집중 - 비용이 절감되고 자원낭비가 없음. 2. 급여의 자격조건 구분 귀속적 욕구 보상 등급분류 자산조사 대상자 집단 집단 개인 개인 대상자 선정기준 규범적 판단 형평성에 입각한 규범적 판단 기술적 등급 분류 경제적 기준 사회복지 개념 제도적(institutional) 개념 잔여적(residual) 개념 가. 귀속적 욕구: 인구학적 요.. 2021. 6. 30. [사회복지정책론] #3장, 사회복지정책 형성 및 결정. 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 요약! 사회복지정책론 제 3장 사회복지정책 형성 및 결정 1. 사회복지정책의 전개 2. 문제 이슈화 및 아젠다 형성 가. 정책의제 형성과정 나. 콥과 엘더의 정책의제화 모형 3. 대안형성과정 - 사회복지문제와 상황을 파악하여 정책목표를 설정 - 이를 성취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하여 비교․분석하는 지적 활동 과정 가. 의사결정의 단계 1) 문제의 정의 2) 대안의 탐색 3) 대안의 평가 4) 대안의 선택 나. 대안의 비교분석 기준 1) 실현 가능성 2) 능률성 3) 효과성 4) 형평성 5) 접근 가능성 다. 대안의 비교분석기법 1)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 차이를 계산하여 효율성을 강조 2)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2021. 6. 21. [사회복지정책론] #2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 요약! 사회복지정책론 제 2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1. 사회복지정책과 가치 가. 사회복지정책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나. 사회의 다양한 가치이념을 사회복지정책에 반영 다. 사회복지 관련 정책목표의 합리성 유지에 기여 2. 가치의 특성과 역할 가. 특성 1) 사물과 현상을 해석,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지배 2) 주관적 성격을 지니며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 3) 형성된 가치는 구성원과 함께 일정부분 공유 4) “…해야한다”로 표현되며 복잡한 형태를 지님 나. 역할 1) 사회복지정책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2) 사회의 다양한 가치이념을 사회복지정책에 반영 3) 사회복지 관련 정책목표의 합리성 유지에 기여 3. 가치의 종류 가. 자유(individual freedom) 1) 초기의 자유개념인 소극적 자유는 .. 2021. 6. 19.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