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2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 요약!

사회복지정책론

제 2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1. 사회복지정책과 가치

가. 사회복지정책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나. 사회의 다양한 가치이념을 사회복지정책에 반영

다. 사회복지 관련 정책목표의 합리성 유지에 기여

 

 

2. 가치의 특성과 역할

가. 특성

   1) 사물과 현상을 해석,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지배

   2) 주관적 성격을 지니며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

   3) 형성된 가치는 구성원과 함께 일정부분 공유

   4) “…해야한다”로 표현되며 복잡한 형태를 지님

 

나. 역할

   1) 사회복지정책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2) 사회의 다양한 가치이념을 사회복지정책에 반영

   3) 사회복지 관련 정책목표의 합리성 유지에 기여

 

 

3. 가치의 종류

가. 자유(individual freedom)

   1) 초기의 자유개념인 소극적 자유는 개인의 자유가 침해 받지 않음을 의미

   2) 적극적 자유는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

   3) 소극적 자유가 상대적으로 사회의 중‧상류층에 해당되는 반면 적극적 자유는 사회의 모든 계층을 포함

   4) 자유의 논쟁에 관한 핵심

   첫째, 개인의 소유는 국가라고 해도 강제적으로 수탈할 수 없음

   둘째, 소유권이 잘 보장되어 있어야만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시장경제가 활성화됨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자유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 자유는 다음과 같이 주장

   첫째, 타고난 능력과 가정적 배경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것은 아님

   둘째, 인간다운 삶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소유권이며 따라서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여 줄 의무를 지님.

   셋째, 윤리적 차원에서 삶이 위태롭게 된 이웃을 모른척하는 것은 사회규범에 어긋남

 

 

나. 평등(equality)

   1) 수량적 평등: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

   2) 비례적 평등: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

   3) 기회의 평등: 과정상 평등하다면 결과의 불평등은 상관이 없다는 입장

 

다. 효율성(efficiency)

수단적 효율	목표효율	대상자들에게 자원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는가의 여부를 판단
	운영효율	정책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의 여부를 판단
배분적 효율		다른 사람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고 특정한 사람의 효용을 높이는 것

 

 

라. 사회정의(Social Justice)

  1) 공리주의(Utilitarianism)

벤담은 영국의 구빈법을 통한 국가복지, 실업대책으로서의 공공작업제도 등은 찬성함.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정상적 시장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이고, 그는 시장의 자율적인 움직임을 해치거나 기업가의 모험정신을 저해할 만한 정책에는 반대

  

 2) 현대 사회정의론의 대립

 노직의 사회정의는 정당하고 자발적인 과정을 통해 획득된 소유권은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을 수 없음.

노직의 사회정의와 대립되는 사회정의의 개념은 롤스의 “계약”에 의한 사회정의.

그는 서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공평한 게임의 룰을 만들지 않을 수 없으며 경쟁을 통해 사회적 부를 분배하는 규칙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누가 승자가 될지 누가 패자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패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회보장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