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4장, 사회복지정책 형성 및 결정. 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 요약!

사회복지정책론

제 4장 사회복지급여 및 재원

 

1. 급여대상의 선정

가. 보편주의

- 빈곤을 예방하고, 수혜자에게 심리적․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음

-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

-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

 

나. 선별주의

-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대상자로 한정

-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를 집중

- 비용이 절감되고 자원낭비가 없음.

 

 

2. 급여의 자격조건

구분	귀속적 욕구	보상	등급분류	자산조사
대상자	집단	집단	개인	개인
대상자 선정기준	규범적 판단	형평성에  입각한 규범적 판단	기술적 등급 분류	경제적 기준
사회복지 개념	제도적(institutional) 개념                      잔여적(residual) 개념

가. 귀속적 욕구: 인구학적 요건(연령, 성별 등)이나 국적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만으로 급여를 제공

나. 보상: 경제적인 기여나 사회적인 공헌을 기준으로 급여를 제공

다. 등급분류: 각 사람들에 대해 전문가의 분류나 판단에 근거하여 급여를 제공

라. 자산조사: 가장 선별주의적인 자격조건으로 주로 공공부조 프로그램에서 자격기준으로 사용

 

 

3. 급여의 형태

종류	특징	예
현금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자유 및 자기결정권의 보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질병수당, 산재보험의 장해수당, 실업급여, 공공부조,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
현물	정책목표의 효율성 향상 대규모의 경제효과 소비단계에서 낙인 부여	의료, 교육, 음식, 주택, 에너지, 직업훈련 프로그램, 상담 등
증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중간성격	식품권, 교육증서, 상품권 등
기회	노동시장의 경쟁에서 불리함 제거	농어촌 자녀나 장애인의 특례입학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등
권력	유동적인 교환가치	지역사회운동 프로그램

 

4.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가. 공공재원

   1) 일반조세: 일반조세는 정부가 특별히 용도를 정하지 않고 걷어 들이는 조세로 이 중 일부를 사회복지부문에 사용

 

2) 사회보험료(사회보장성 조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을 위해 부담하는 보험료

-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비교

	조세	사회보험료
차이점	누진적 소득상한이 없음 인적공제 유(부양가족) 부담능력 고려	역진적 소득상한선이 있음(고소득층에 유리) 인적공제 무(저소득층에 불리) 부담능력 불 고려
공통점	① 빈민들에게 최저한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을 완화 ② 가족 소득의 규칙성과 안정성을 강화 ③ 수평적 불평등을 감소 ④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 ⑤ 국가의 공권력을 사용

 

3) 조세지출(조세비용):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세금을 걷어 지출하는 대신 각종 조세감면 방법을 통하여 내야 하는 세금을 걷지 않거나 낸 세금을 되돌려주는 것

나. 민간재원

   1) 자발적 기여(voluntary contribution): 개인, 기업, 재단 등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제공한 자발적인 기부금

   2) 기업복지(법정민간재원): 기업의 사용자가 피고용자에게 주는 임금 이외의 사회복지적인 급여

   3) 사용자 부담(user fee):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이용하는 비용에 대하여 본인이 일부분 부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