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6장,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 요약!

 

 

1.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단계

단계	대상자	대상욕구	주요 제도	경제와의 관계
구빈법	걸인, 부랑자	최소한의 생존	시설 및 거택보호, 공공부조	사회문제를 경제와 무관한 것으로 인식
사회보험	노동자계급	사회적 위험에 최소한 지원	사회보험, 공중보건, 교육, 주택복지	경제에 종속/잔여적 복지정책
복지국가	시민, 개인	국민최저 이상	확대된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경제와 대등한 파트너 관계

 

 

2. 구빈법 시대

가. 구빈법의 시작

1) 영국은 1348-1349년에 발생한 흑사병으로 노동자규제법을 제정

2) 노동자규제법은 1388년의 구빈법(the Poor Law)으로 구체화

3) 1531년 걸인․부랑자 처벌법

4) 1536년에는 교구에게 금전을 모금할 수 있는 권한, 즉 구빈세 징수권을 부여

5) 1547년 걸인을 농노로 만드는 법을 제정

6) 1572년 노동력이 있는 자가 노동을 거부하면 노예로 삼는 법 제정

 

 

나.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

- 최초로 국가가 개입해서 구빈대책을 마련하려 하였다는 점에 의의

- 빈민을 위한 법이라기보다 빈민을 다스리는 강제성이 동반된 법

 

 

다. 정주법(1662)

- 모든 개인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지역(legal settlement)내에서만 거주

- 타 지역에서 들어 온 이주민들은 원칙적으로 법적 거주지역으로 귀환

 

 

라. 작업장법과 작업장심사법(1722)

-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이용

- 구빈재정도 축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

 

 

마. 길버트법(Gilbert Act, 1782)과 스핀햄랜드제도(Speenhamland System, 1795)

- 길버트법은 원외구호를 허용하고 여러 교구가 연합체를 만들어 구빈세의 징수와 지출 담당.

- 스핀햄랜드제도는 최저생계비를 정하여 빈민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

 

 

바. 신구빈법(the New Poor Law, 1834년)

- 스핀햄랜드제도에 대한 반발로 제정

- 주요 내용은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입소자격조사, 행정의 중앙집권화와 통일

 

 

 

3. 사회보험 시대

가. 독일

- 질병보험(1883), 재해보험(1884), 노령폐질보험(1889)의 세 가지 사회보험제도 실시

- 모두가 비정규직 및 여성 노동자를 제외

- 급여수준이 낮고 수급조건이 까다로운 등의 한계를 지님

 

나. 영국

- 1911년 국민보험법은 질병과 실업문제에 대하여 보험원칙을 도입

- 국민최저수준을 제공하여 노동당을 비롯한 페이비언 사회주의로의 진전을 막는 장치로 설정

 

다. 미국

- 1929년에 촉발된 대공황으로 심각한 경제위기가 지속

- 1933년, 대통령에 취임한 루스벨트는 이른바 제1차 뉴딜이라고 불린 일련의 위기극복 과정에서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

 

 

4. 복지국가 시대의 시작

가.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노동자계급과 함께 시민계급의 힘이 강성

 

나. 복지국가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시장의 불평등과 불안정성에 대항하여 사회적 연대와 소득과 부의 평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체의 보장을 촉구

 

다. 복지를 자비나 은전이 아닌 시민의 권리(citizenship)로 인정

 

라.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적인 호황(자본축적)과 시민계급의 정치적 성장에 힘입어 꾸준히 확대·발전 사회문제의 해결보다는 욕구(needs)의 충족을 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