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3장, 사회복지정책 형성 및 결정. 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 요약!

사회복지정책론

제 3장 사회복지정책 형성 및 결정

 

1. 사회복지정책의 전개

 

 

2. 문제 이슈화 및 아젠다 형성

  가. 정책의제 형성과정

 

 

  나. 콥과 엘더의 정책의제화 모형

 

3. 대안형성과정

- 사회복지문제와 상황을 파악하여 정책목표를 설정

- 이를 성취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하여 비교․분석하는 지적 활동 과정

 

  가. 의사결정의 단계

     1) 문제의 정의

     2) 대안의 탐색

     3) 대안의 평가

     4) 대안의 선택

 

  나. 대안의 비교분석 기준

     1) 실현 가능성

     2) 능률성

     3) 효과성

     4) 형평성

     5) 접근 가능성

 

  다. 대안의 비교분석기법

     1)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 차이를 계산하여 효율성을 강조

   

    2)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산출물을 화폐단위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나 비교하는                                                                  대안들의 산출물들이 동일할 경우 사용

 

4. 사회복지정책 결정

  가. 합리모형

- 정책결정자가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한다는 가정

-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의 탐색, 선택을 추구하는 이상적, 규범적 모형

 

  나. 만족모형

- 합리모형이 지닌 고도의 합리성, 특히 객관적인 사실판단을 하는 데에 인간의 한계를 지적

- 그 대신 좀 더 현실성 있는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함

 

  다. 점증모형

-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일단 인정

- 그보다 약간 향상된 대안에 대해서만 부분적이며 순차적으로 채택

 

  라. 혼합모형

- 큰 범위에서의 기본적인 결정은 합리적 방법 선택

- 세부적 결정은 기본적 결정을 보완․수정하여 점증적으로 이루어짐

 

  마. 최적모형

- 정책결정자 개개인의 지적인 합리성뿐만 아니라 초합리적인 직관, 판단, 창의 같은 잠재의식이 개입

- 질적 모형의 유형

 

  바. 쓰레기통모형

- 우연히 한 기간에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그리고 정책대안의 흐름이 합쳐짐

- 이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모형

 

 

 

5. 정책평가

  가. 정책평가의 유형

   1) 효과성

   2) 형평성

   3) 대응성(반응성)

   4) 적절성

   5) 적정성

 

  나. 정책평가의 종류

   1) 과정평가: 공공정책이나 계획이 제시된 지침에 따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

   2) 영향평가: 정책이 처음에 의도했던 방향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평가

 

  다. 정책의 평가 기준

  1) 정책문제 평가

  2) 정책의제 평가

  3) 정책설계 평가

  4) 정책결정 평가

  5) 정책집행 평가

  6) 정책영향 평가

  7) 정책가능성 평가

  8) 정책평가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