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5장,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 요약!

사회복지정책론

제 5장 사회복지 전달체계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가. 개념: 지역사회적 맥락에서 사회복지급여를 공급하는 자들 간에 조직적인 연계 및 공급자와 소비자들 간의 조직적 연결

나. 운영주체별 구분

분 류	담 당	적 용	내 용
공적 전달체계	정부나 공공기관	보건복지부 → 특별시·광역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대상자	∙재정-안정 ∙관료적, 복잡성 ∙외적 요인에 다소  둔감함
사적(민간) 전달체계	민간(민간단체)	복지재단,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시설, 개인 등	∙재정-취약 ∙융통성, 창의적,  유연성 ∙사회변화와 요구에 민감함

 

2.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가. 전문성의 원칙: 전문가란 자격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자신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권위와 자율적 결정권 및 책임성을 지닌 사람

 

나. 적절성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수량 및 질과 제공하는 기간이 클라이언트나 소비자의 욕구충족(또는 문제해결)과 서비스의 목표 달성에 충분해야 함

 

다. 포괄성의 원칙: 다양한 욕구 또는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또는 순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

 

라. 지속성의 원칙: 개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종류의 서비스와 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서비스들이 상호 연계

 

마. 통합성의 원칙: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각종의 서비스가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되어 문제해결가능

 

바. 평등성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는 개인의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제공

사. 책임성의 원칙: 사회복지조직은 복지국가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조직이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에 대하여 책임을 짐

 

아. 접근성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접근하기에 용이해야 함

 

3. 공공전달체계

 

4. 민간전달체계

 

 

5. 전달체계의 기능과 환경

가. 기능

  - 계획조직의 기능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전달에 관한 계획과 관리, 재원확보 그리고 통합하는기능

  - 전달조직의 기능

   계획조직이 결정한 내용을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나. 환경: 행정체계는 그 환경에 대하여 독립변수로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환경의 종속변수로서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개방체계

     - 정치 환경

     - 경제 환경

     - 사회문화 환경

 

 

6.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가. 급여속성의 측면

- 공공재적인 성격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제공

-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과 비효율적인 배분 때문에 정부가 제공

- 사회보험은 임의로 하면 위험 발생의 가능성

- 여러 전달체계에서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

 

나. 전달체계 측면

- 평등성, 적절성, 포괄성, 지속성, 통합성, 전문성, 책임성, 접근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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