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7장, 고용보험제. 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 요약!

사회복지정책론

 

고용보험제도

1. 기능

•가. 빈곤방지의 사회보장적 기능

•나. 사회적 연대증진의 정치적 기능

•다. 소득재분배 기능

•라. 불평등 예방의 사회적 기능

 

 

 

2. 고용보험제도의 재원과 운영

가. 재원과 비용부담

사업별	보험료 산정내용	부담내용
실업급여	피보험자(일용근로자 제외) 임금총액×보험료율	노사 각 1/2씩 부담. 다만,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
고용안정사업	피보험자(일용근로자 포함) 임금총액×보험료율	사업주가 전액 부담
직업능력개발사업

 

3. 고용보험의 사업 및 급여

•가. 고용안정사업

•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기업의 고용조정이 실업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도모

   

  1) 고용조정지원: 기업의 고용조정 및 부득이하게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2) 고용촉진지원: 통상적인 노동시장 조건에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 장기
                    실업자, 여성 등의 고용기회를 확대

 

•나. 직업능력개발사업

•

   1) 사업주 지원: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2) 근로자 지원: 수강장려금과 근로자 학자금 대부제도로 근로자 지원

   

   3) 실업자 재취직훈련: 실업자의 재취직 촉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재취업에 필요
                             한 기능, 기술의 습득시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급

   

   4) 정부위탁훈련: 제조, 건설업 부문의 생산직 관련 3D 직종분야의 기능,
                      인력난 및 실업난 해소를 위해 비진학 청소년 및 실업자
                     에게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

•다. 실업급여

•

   1) 구직급여: 실업급여 중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서 피보험자의 실업 기간
               중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2) 취업촉진수당: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라.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

   1) 육아휴직급여: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

      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2) 산전후휴가급여: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

      해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

      록 부여해야 하며 휴가기간 급여는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

      하며 나머지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