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1장,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 요약!

사회복지정책론

제 1장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분야

- 사회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형성 및 구체화를 통한 권위적인 가치 배분 활동

 

가. 미국

-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구별

- 사회정책을 사회복지정책의 상위 공공정책으로 간주

 

나. 영국

- 시민의 복지, 즉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정책을 강조

- 보건의료, 교육, 주택을 사회복지정책에 포함

 

 

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영역
광의의 사회복지정책	협의의 사회복지 정책	소득보장정책
		건강보장정책
		주택정책
		대인적 사회서비스
	교육정책
	조세정책
	노동정책

 

 

3.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객체, 영역

가.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복지기관과 민간복지기관 등

나. 객체: 사회복지정책으로부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상(클라이언트)

다. 영역: 소득 보호, 의료보호, 공공주택의 제공 등 주로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

 

 

4.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가.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 가치로 하는 인간 지향적인 정책

나. 재분배 정책

다.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필요

라. 자유와 평등 등 이념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

 

 

5.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가. 사회양심이론(Social Conscience Theory)

- 사회 구성원들의 집단 양심을 사회복지의 변수로 취급

- 사회적 양심의 증대가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으로 판단

 

나. 합리이론(The Rationality Theory)

-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회문제가 발생

- 이때 인간이 고안해낸 합리적 문제 해결책이 사회정책

 

다. 시민권이론(The Citizenship Theory)

- 시민권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공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

 

라. 수렴이론(Convergence Theory)

- 산업기술이 발달할수록 사회복지도 발달

- 한 나라의 산업화 수준에 따라 사회복지의 수준도 결정

 

마. 사회정의론(Social Justice Theory)

- 사회정책의 발달과정을 사회정의(자유 혹은 평등)의 확대 실천 과정으로 보는 이론

 

바. 음모이론(The Conspiracy Theory)

-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수단으로 간주

- 사회양심론의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음

 

사. 종속이론(The Dependency Theory)

- 사회정책은 국민 욕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

- 외국 지향적 경제와 관련된 사회형태의 불가피성으로 결정

 

아. 확산이론(Diffusion Theory)

-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초점을 둔 이론

 

자. 정치경제학적 결정이론

- 생산관계와 생산양식의 토대와 이에 조응하는 상부구조로서의 국가 간의 관계를 바탕

-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 출현과 변화를 보다 본질적으로 설명

- 종류로는 자본논리론, 계급투쟁론, 복지국가 모순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