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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대장 서식 2022.08.15
[사회복지정책론] #7장, 고용보험제. 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 요약! 사회복지정책론 고용보험제도 1. 기능 •가. 빈곤방지의 사회보장적 기능 •나. 사회적 연대증진의 정치적 기능 •다. 소득재분배 기능 •라. 불평등 예방의 사회적 기능 2. 고용보험제도의 재원과 운영 가. 재원과 비용부담 사업별 보험료 산정내용 부담내용 실업급여 피보험자(일용근로자 제외) 임금총액×보험료율 노사 각 1/2씩 부담. 다만,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 고용안정사업 피보험자(일용근로자 포함) 임금총액×보험료율 사업주가 전액 부담 직업능력개발사업 3. 고용보험의 사업 및 급여 •가. 고용안정사업 •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기업의 고용조정이 실업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도모 1) 고용조정지원:..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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