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정의 및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이란?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

 

 

사회적기업 육성 목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기업의 정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정의)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사회적기업의 단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회적기업운영 희망팀대상 창업컨설팅 및 사업비 지원 •연1회(연말~연초) 모집공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표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대상으로 광역지자체(지역형) 또는 정부부처(부처형)에서 지정 •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을 수행중인 기업(법인)만 신청가능
사회적기업	•법적 요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인증심사를 거쳐 적합 인정을 받은 기업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법인)만 신청가능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1.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1.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을 것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5. 영업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 될 것

6. 정관 상에 10가지 사항을 명시할 것

7.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할 것(영리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