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의 의미 및 대표과제 알아보기!

한국판 뉴딜의 의미

1.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정부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담대한 구상과 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로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입니다. 2025년까지 국비 114.1조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2. ‘디지털 뉴딜’의 의미

‘디지털 뉴딜’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ICT) 산업을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의 꽃을 피우려는 전략입니다.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전 산업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정부,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그리고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등이 주요 과제입니다.

 

 

3.‘그린 뉴딜’의 의미

‘그린 뉴딜’은 탄소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입니다.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탄소 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ㆍ사회 녹색전환을 추진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등이 주요 과제입니다.

 

 

4.‘안전망 강화’의 의미

 

‘안전망 강화’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사회 격변의 흐름에서 일시적으로 낙오하는 사람들을 가급적 빠짐없이 품어주고 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혀 다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포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단계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 도입, 디지털·그린 인재양성 등이 주요 과제입니다.

 

 

 

 

한국판 뉴딜 핵심내용

 

1. 디지털 뉴딜

 

-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 디지털 신제품·서비스 창출 및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모든 산업의 데이터·5세대이동통신(5G)·인공지능 활용·융합 가속화
• 2025년까지 총사업비 38조5천억 원 투자, 일자리 56만7천개 창출
  
  

주요내용

데이터 전(全)주기 생태계 강화 및 데이터 컨트롤타워 마련

공공데이터 14만2천개 전면 개방, 제조·의료·바이오 등 분야별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인공지능(AI)학습용 데이터 추가 구축,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가공 바우처

 

 

 

 

-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 초중고·대학·직업훈련기관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 및 교육 콘텐츠 확충 추진
• 2025년까지 총사업비 1조3천억 원 투자, 일자리 9천 개 창출

주요내용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무선망 : 전국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 100% 구축
스마트기기 : 교원 노후 피시(PC)·노트북 20만대 교체,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에 교육용 태블릿피시(PC) 24만대 지원온라인
플랫폼 : 다양한 교육콘텐츠·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 비대면 산업 육성

• 의료·근무·비즈니스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비대면 인프라 구축으로, 관련 비대면 산업 성장 토대 마련
• 2025년까지 총사업비 2조5천억 원 투자, 일자리 13만4천 개 창출
  
  

주요내용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안전진료 :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 호흡기·발열 환자의 안전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건강관리 :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12만명 대상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 활용 디지털 돌봄, 만성질환자 20만명 대상 웨어러블기기 보급·질환 관리

 

 

 

 

-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 사회간접자본(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 도시･산업단지･물류 등 스마트화로 연관 산업 경쟁력 향상
• 2025년까지 총사업비 15조8천억 원 투자, 일자리 19만3천 개 창출

주요내용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교통 :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모든 철로 사물인터넷 센서 설치, 시시 티브이(CCTV)·사물인터넷(IoT) 활용 국가어항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디지털 트윈 : 정밀도로지도, 지하구조물(15종) 3차원(3D) 통합지도, 지하공동구(120km) 계측기 설치, 항만 디지털플랫폼 구축

수자원 : 국가하천·저수지·국가관리댐 원격제어 시스템·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재난대응 : 급경사지 등 재해 고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설치(510개소),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추가 구축

 

 

 

 

 

2. 그린 뉴딜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 조성
• 2025년까지 총사업비 30조1천억 원 투자, 일자리 38만7천 개 창출
  
  

주요내용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그린 리모델링 : 공공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리모델링

그린스마트 스쿨 :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친환경 단열재 설치 및 전체교실 와이파이(WiFi) 구축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 준비
• 2025년까지 총사업비 35조8천억 원 투자, 일자리 20만9천 개 창출
  

주요내용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스마트 전력망 :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 대상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

친환경 분산에너지 : 전국 42개 도서지역 디젤엔진 발전기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친환경 발전시스템 구축

전선 지중화 :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 추진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도전할 녹색산업 발굴 및 지원 인프라 확충으로 혁신 여건 조성
• 2025년까지 총사업비 7조6천억 원 투자, 일자리 6만3천 개 창출
  
  

주요내용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녹색기업 : 환경·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 대상 전주기(R&D·실증·사업화) 지원 및 그린스타트업 타운 1개소 조성
녹색산업 : 5대 선도 분야의 기술개발·실증, 생산·판매 등 지원 기능을 융합한 지역거점 ｢녹색 융합 클러스터｣구축스마트그린 산단 :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조성친환경 제조공정 : 스마트 생태공장·클린팩토리 구축 및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설비 지원

 

 

 

 

 

3. 안전망강화

 

- 고용·사회 안전망

• 위기 발생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
• 2025년까지 총사업비 24조 원 투자, 일자리 15만9천 개 창출
  
  

주요내용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 예술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산재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직종 확대(9→1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