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의 정의 및 다른나라의 발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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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관리 등장배경

-1970년대 이후 나타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하고 조정하려는 움직임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사회복지실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1) 탈시설화

-클라이언트가 가족 및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대규모의 수용시설이나 병원의 입원시설을 이용하던 시설보호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시 가족과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2) 서비스 전달의 지방분권화

-휴먼서비스가 중앙집권적 서비스에서 지방분권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증가

-클라이언트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살아가도록 적합한 서비스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는 사례관리의 역할이 요구되었다.

 

4) 서비스의 단편성

-상호 간에 상당한 협력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는 한 전문가나 기관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 서비스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5)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관심 증가

- 공유하는 사회적 지위가 유사하거나 공유하는 기능, 지리적인 또는 문화적인 관련성 등과 같은 공통적인 유대에 의해 연결된 개인들이나 집단이다.

 

6) 대인서비스의 비용효과성 추구

-사회복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중복을 모니터링하고 서비스계획을 관리하며, 서비스 전달의 효과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기반의 서비스 전달방식인 사례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2. 국가별 사례관리 발달과정

 

1) 미국

 

(1) 출발~1950년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방법 개발에 관심

-사례회의가 조정 장치로 활용

-장애인이나 아동에 대한 학대, 청소년 비행과 같은 일탈행위가 발생한 가족에게 서비스제공

 

(2)1960~1980년대

-1960년대는 사회 분위기로 서비스에 대한 권리의식이 증대

-1984년 NASW는 ‘역기능적 클라이언트를 위한 사회사업 사례관리 표준과 지침’발간

 

(3)1990년대 이후

-관리보호의 핵심적인 요소가 됨에 따라 일부 간호대학들이 교육과정에 이를 도입

-지출 통제, 재정적 모니터링이라는 새로운 역할의 도입은 사례관리의 모호성을 증대

 

2)영국

-1968년 지역사회보호의 출발점이 된 ‘시봄 위원회’

-1970년대 경제불황

-1990년대 백서에서 ‘사례관리’라는 용어가 최초등장

 

3)한국

-1990년대 사회복지학, 간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

-1995년 정신보건법에서 사례관리가 필수사업의 하나로 지정

 

(1)공공영역의 변화

-2000년대 들어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증가

-2008년 정부는 핵심국정과제로서 <희망복지 129> 센터 설치

-2010년 1월 통합사례관리는 전국적으로 시행

 

(2)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강화

- 공공분야는 저소득층 가정의 위기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보고 공공부조로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복지예산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복지체감도는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

-현장중심의 사례관리 추진

-통합적 서비스를 수요자 입장에서 제공하는 사례관리를 위해서 민간과의 역할분담 및 협력관계 구축